히라 마사아키 자민당 의원은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디지털 분야 국가과제(정부의 web3 정책)에 대해 기시다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일 전했다.
평의원은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 web3 프로젝트팀에서 좌장을 맡는다.
평의원은 본제에 들어가기 전에, web1과 web2에 대해서도 개요를 해설.
웹1은 인터넷이 보급된 세계이고, 웹2.0은 플랫폼의 세계라는 기술 진화를 소개했다.
web2에서는 스마트폰이나 SNS가 발달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발신력이나 편리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한편, 이른바 GAFA(Google, Apple, Facebook:Meta, Amazon)라고 하는 거대한 플랫폼에 자본이나 부가가치가 집중되기 쉬운 단점도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블록체인 및 자율분산형 웹3다.
[왜 국가 정책에 웹3가 필요한가?]
평의원은, 세계에 통하는 일본의 강점으로서 컨텐츠 산업의 IP(지적재산권) 레이어를 지적. 만화, 애니메이션 등 팝 컬처(대중문화) 외에도 미식가나 지방 관광 체험 등을 꼽았다.
web3 분야는 일본 전체의 활력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방 창생 정책」이나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의 컨텐츠를 상품·서비스의 해외 수요 개척으로 연결하는 나라의 「쿨 재팬 전략」과도 친화성이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평의원은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web3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일본의 승리 요인이다. 우선은 환경을 정돈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역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의 내각부의 세제조사회 등에서 여러가지 제안을 해, (아직 불충분하지만) 일부 대응해 주셨다」라고 언급했다.
내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암호화폐 법인세 규칙에 관한 일부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실태에 맞지 않는 혹세로는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 유출될 수밖에 없었던 스타트업들에게 큰 폭의 상황 개선이 도모된다.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나 코인체크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금융청 및 업계단체 JVCEA의 규제·감독 강화나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에 의해 이제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배경에 대해 평 의원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일본이 세계 선두에 설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일본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이나 웹3를 이용한 기술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총리에게 견해를 물었다.
[기시다 총리의 답변]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웹3 활용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DAO(분산형자율조직)에 관해서도, "같은 사회 과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새로운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언급.
「NFT도 크리에이터의 수익을 다원화하는 로열티가 높은 팬의 유지 등의 대처도 가능해진다.」 「평의원의 말씀대로, 쿨 재팬이나 지방 창생을 향해서도 강력한 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등 적극적으로 웹3 관련 용어를 섞어가며 긍정적인 답변으로 시종했다.
한편, 현재의 과제점으로서 디지털청에서 작년에 실시한 web3 연구회에서의 논의에서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의 적합성에 대한 염려 등으로 자치단체나 사업자가 활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상정된다.」라고 지적.
「기술 활용을 향한 과제 집약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자민당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하면서, 어떠한 지원을 해 나가야 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평의원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 등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규제 등) 규제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세제면 디자인도 제대로 조정해야 한다며 꼭 국가전략으로 웹3 분야를 추진해 달라고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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